[국토부 업무보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공개 검증 진행(요약) <2013.04.04 | 조선비즈 |>

국민 불신과 의혹 투성이인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는 공개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정부의 급발진 사고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6월 급발진 상황을 가정한 공개 실험을 실시한다.

이후 제3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연내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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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車급발진 조사에 민간전문가 과반수 구성' 법안 발의(요약) < 2013.03.31 | 뉴시스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자동차급발진 조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 여부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급발진사고 합동조사반이 대부분 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원으로 꾸려진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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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자동차급발진 합동조사반 재구성 추진(요약)<2013.03.31 | 아시아경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자동차급발진의 존재여부 및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조사반 구성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결함조사위원회에 이어 2012년에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자동차급발진의 존재여부를 검토했으나 차량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원팀을 포함한 조사반원 21명 중 16명이 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원으로, 민간 전문가는 5명에 불과하다"며 "조사 착수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