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제도 재정비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번호 : 1AB- 1304- 006217/2013.4.24>

■ 개 요 ■
지금까지 정부가 자동차연비에 대하여 “잘못된 제도와 집행”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연비에 대한 불신이 뿌리 박혀 있으므로 아무리 새로운 연비방식이나 제품을 내어 놓아도 소비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산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연비에 대한 제도개선과 인식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현행 및 문제점 ■
1. 연비제도의 근본 문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측정제도는 미국의 60~70년대의 연비측정방식(CVS-75모드)을 도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자동차연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자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는 기존 방식을 계량화한 방식(US-Combined)을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비제도도 연료형승용차에 국한하며 그 외 차들에 대하여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민원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
이러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문제로 벌금을 무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소송을 당하다 보니 연비에 대한 불신은 도를 넘고 있다고 봅니다.

2. 연료절감 제품에 대한 연비통제 기준이 없음 저는 VAD라는 연료절감 제품을 1991년부터 연구하여 2003년 특허를 획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비정책집행 잘못으로 연료절감제품은 설자리를 잃고 있으며 주 원인을 연료절감기에 대하여는 “공인연비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발단의 동기는 2007년도에 소비자고발로 인하여 공정위로부터 VAD 연비개선 10~30%는 과대광고라고 시정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실험과 소비자들의 평가를 집계하여 분명히 개선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공인측정자료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법률과 기술 양측의 문제점을 추적한 결과 뜻밖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지식경제부가 2012년 VAD의 민원에 대한 답변공문에 의하면
● 현재의 연비측정제도는 차를 만들어 출고전 “판매승인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 중고차에 대한 연비제도는 없다, 따라서 “중고차에 장착하는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 연비측정제도 또한 없다” 였습니다.
< 지식경제부 : 2AB-1207-005276 2012.07.10>

또한 이러한 제도의 난맥상을 알고 중고차에 대한 연비제도를 도입을 제안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연비정책의 문제점으로
- 연료절감기에 대한 공인연비제도는 위법으로 입증
- 잘못된 연비정책으로 연료절감시장을 말살
- 연비 불신을 부추기고 에너지 낭비 초래
-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음 등입니다.

■ 개선방안 ■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1800만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시장은 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사오니 에제는 정부도 “자동차 연비정책에 대한 제도 정비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효과 ■
-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제고
- 수출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자동차 연비정책에 대한 제도 정비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